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권성동(뒷줄 오른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인상은 기존 연금을 충분히 올리고 연금을 많이 받는 귀족 노조, 민주노총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 노인 등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혜택이 사회 형평과 평등을 위한 게 아니라 귀족 노조에 돌아가는 법을 ‘청부 입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부담을 진 청년 세대 목소리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수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연금개혁)을 하겠느냐”며 “밖에서 청년 세대의 끊임없는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19.7%로 올려야 하는데 13%로 겨우 4% 올리는 것”이라며 “모수개혁이 아니라 모수조정,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이들의 주장은 본인들 세대 때 완전히 (국민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기에 계속 가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국민도 알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는 청년 세대들이 수용할 수 없다, 단호하게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결국 국고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45%로 인상하면 국고 투입이 전제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을 논외로 하고 왜 국고를 투입하느냐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의원도 “국고를 투입하면 세금, 청년 세대의 조세부담도 오르는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 대안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