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헌재, 13일 이전에 탄핵결정 내리면 세금 367억 절감”

“13일 전 결정 시 재보궐선거-조기대선 같은날 치러져”
“경제적 손실-사회적 비용 줄여야…조속한 선고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에 23곳”이라며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라며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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