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5·6선 중진 “한덕수, 馬 임명해야…尹 탄핵이 민생이고 경제”

“산불 핑계로 내란의 불길 외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4선·5선·6선 의원 22명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과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내란수괴를 진압해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4달이 다 되도록 우리는 여전히 내란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에는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 5선의 박지원·정동영·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 4선의 이학영·윤후덕·남인순·이개호·민홍철·이춘석·박범계·김민석·서영교·정청래·한정애·진선미·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 민생이고 경제고, 민주주의고 정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4달째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없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의도적 반헌법 행위이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중진 의원들은 또한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일성한 것을 두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권한대행은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의 헌법과 법률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진 의원들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공동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선 “주불 진화가 완료된 산불을 핑계로, 국민을 지옥 속으로 밀어 넣은 내란의 불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재차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우리 22인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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