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탄핵 기각시 ‘제2계엄’ 이뤄질 것…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2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답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헌재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자체를 놓고 법리적인 관점에선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연히 제2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이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