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0원주택·반값임대’…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정책

전남 화순군이 화순읍 부영아파트를 활용한 ‘만원주택’ 대상지 전경.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에서 시작된 ‘만원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가 ‘만원주택·천원주택·0원주택·반값임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흥, 보성, 진도, 신안군 등지에서 시행하는 등 도내 주요 지자체가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도시인 인천과 부산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성공 사례 이후 2023년 12월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무구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도비를 지원해 월 1만원 수준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간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만원주택이 서울에서도 등장했는데 동작구에서 7가구를 공급했는데, 무려 100명이 지원해 1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에서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임대료의 ‘천원주택’을 공급했는데 첫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공짜주택’ 1만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간 기본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출생시 평생 거주를 약속했다.

여수시도 임대료가 없는 ‘0원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공급량은 △우선공급 1호 △신혼부부 3호 △여수시민 16호 △전입예정자 5호 등 총 25호이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에서 전세 계약한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0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의 개별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주거복지만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젊은층 유입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시책을 지속해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