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까지 낮춰 잡아 저상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인천=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내수 경기 침체 등 한국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1월에 1.5%로 내놨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6일 1.0%로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됐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로 직전 전망보다 0.6%포인트 내렸고,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1.8%와 1.5%로 낮췄다.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조정 현황

잇따른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대 성장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상호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박 교수는 “다행이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관세 정책 대응체계가 구축이 안돼 있다”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충격”이라면서 “최 부총리가 (미국에)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여야의 정책통과 함께 가서 상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대미 협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같이 간다는 발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내수 진작’ 밖에 없다”며 “금리, 추경, 대출규제 완화, 건설경기 부양 등 4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관건은 국회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주느냐에 달렸다. 추경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제출부터 국회 통과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 넘게(33일) 걸렸다. 올해엔 6.3 대선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15조원 증액 주장을 하지만 추경 이니셔티브를 정부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