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서 발의된 이른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26일 철회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다”며 “이 후보는 어제 이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법안 논의가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공보국을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나며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이 후보는 당의 공지 이후인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을 논의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길이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제가 (선대위에 철회 결정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또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