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28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6·27 규제 영향과 관련해 “재건축 사업장 대출규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만큼 공급위축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6·27 대출규제를 발표하며 이주비 대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 국적의 수요자들은 6·27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수도권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도심 내 정비수단들을 활성화해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 부동산 침체 및 미분양 문제와 관련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특례,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활용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방안의 효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 방안과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LH 사업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