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정당국 수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국세행정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의 의지가 담긴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TF 출범을 약속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 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 한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함께 과제를 발굴·마련할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분과별 주요 논의과제안은 AI 전환 분과의 경우,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 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민생지원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방안, 경제활동에 도움 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 체감 세정성과 창출을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운영한다. 온라인 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 제안, 개선의견 제시, 평가 및 홍보 등 추진단 활동 전반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 정식 출범하여 납세자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 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강제 징수가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으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는 단순 실수는 바로잡고 성실 신고를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슬로건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내걸었다.

행정고시 38회인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조직 장악력이 탁월하고 재직 당시 세무조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 청장을 발탁한 것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보다 엄정한 세정 활동으로 세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됐고, 이후 국세청장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가 9개월 만에 국세청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