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분야 미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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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관세협상타결의 성과에 대해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협상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관세율 15%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상호 무관세’가 사실상 폐기됐고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가 유지되면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미국이 농축산물 검역 완화와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를 추가 청구서로 내밀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