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실무 조율 과정 지나는 단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주말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당대표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당의 의견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전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 섞여 있는 이야기”라며 “지금은 의견들을 더 들어보면서 당정 간에 정식으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지나는 단계”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중에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겠나”라며 “그럼 그때 또 한 번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고, 지금은 이런 상태로 숙고하는 시간이 지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세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고, 시행령 관련이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모든 국민이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은 수사처럼 붙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결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어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 보자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관련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든 비판과 지지를 모두 수용하는 태도로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쌓여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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