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그간의 성과와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성과와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우선 최근 3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옴부즈만위원회의 활성화를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산업·환경·고용 등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며 “올해에만 총 세차례 옴부즈만위원회가 개최돼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각 기관에 이행 권고 및 후속조치까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권고·후속조치를 통한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옴부즈만의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이행권고를 할 수 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 삭제 등을 환경부, 전국 74개 지자체와 협의·권고해 이를 수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강원, 충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별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도 발족, 규제애로 업무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요청해 규제 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최 옴부즈만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발굴된 생생한 사례와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부서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