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담당할 ‘배드뱅크’ 설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4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분담 비율은 확정되지 않아 금융권이 혼선에 휩싸였다. 일부 보험사는 개인대출 사업을 아예 하지 않고 있어 일괄적인 재원 출연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4일 보험업계와 배드뱅크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채권 매입 가율 산정 방향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만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출연금 규모에 대해 업계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당국의 지침도 여전히 없다”라고 말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9월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예정대로라면 배드뱅크 분담금은 이미 납입이 마감됐어야 한다.

배드뱅크 설립 재원은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4000억원을 금융권이 부담하고 이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금융사들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분담금 비율을 업계 자율로 맡기면서 업권 간 눈치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기여 여부와 규모는 금융권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보다는 업권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조원대 이익을 낸 은행권이 대다수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생 관련 비용뿐 아니라 교육세,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등 내야 할 금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부실채권 발생 주체가 아닌데 분담금까지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손보업계의 경우 공기업의 특성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면 몇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손해보험사 중에는 현재 개인대출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도 더러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분담금 감당이 어렵다고 입장이다.

캠코는 9월 중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총 113만4000명 대상, 16조361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안에 캠코 측이 각 업권 참여를 유도할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배드뱅크 설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체율이 치솟고 수익성도 악화해 출연 여력이 크지 않은데, 모두 같은 기준으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정부가 업권별 연체채권 규모와 현재 사업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채권 제외 시 ▷대부업체 2조236억원 ▷카드사 1조6842억원 ▷은행 1조864억원 ▷보험 7648억원 ▷상호금융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순이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