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예방 최우선 지원”

내년 예산 2.1조 반영…안전설비 지원 1.7만개소로 확대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경기 김포시 소재 영테크팩을 방문해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기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산재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함께 지역 기업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며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노동부 산재기금 예방투자만 해도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57.6%)과 건설업(46.2%)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안전설비 지원 대상을 올해 1만1000개소에서 1만7000개소로 늘린다. 영세사업장에는 시설비용 보조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안전보건 컨설팅은 1만5000개소 추가해 총 3만5000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산재예방 시설 융자 규모를 5388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한다.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프로그램(10개 지자체)과 AI 기반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10억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1000명)도 새로 추진된다.

임 차관은 “정부 예산 지원 외에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달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공단과 협업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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