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대폭 손질했다.

안전·환경 등 공공성 지표를 강화하고 기관장 별도 평가를 신설하는 한편, AI 활용 성과에 가점을 주는 등 평가방식 전반을 손본 것이다. 공공기관이 단순한 재무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혁신 성과를 균형 있게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하고, 재무 지표는 21점에서 15.5점으로 낮췄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배점은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관장 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도입됐다.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과 경영계약 이행성과를 4등급으로 평가해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까지 가능하다.

혁신 가점도 신설됐다. 협력업체 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일터 조성’ 분야(1.5점), AI 활용 성과(1.5점)가 추가됐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한 기관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도 확대됐다.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됐다.

수정된 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2025년도 실적 평가부터 적용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6월 확정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보안 관리 체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