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조희대 강제 구금하고 인격 모독”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
“그 어떤 독재 정권서도 없던 일”
“李대통령, 레임덕? 배후 조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조희대 감금 사태’로 규정하며 “한마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 재판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앉아서 질문을 받으라는 추 위원장 요구에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뜬 조 대법원장은 약 12시간 만인 늦은 밤 국정감사장에 돌아와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 내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민심은) ‘여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는 것이 총평으로 보인다.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 재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건가”라며 “이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민중기 특검’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협조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수사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제 와 재점검한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겠나”라며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수사 방식 재점검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빈말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국민이 가진다”며 “특검의 강압 수사·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살인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폭압적 수사 방식에 대한 동조임을 국민에게 알려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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