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규모 소송 우려’ 고수…헝가리 불참 속 26개국만 채택
젤렌스키 ‘유럽산 무기 공동생산 추진’…EU, 재정지원 시기 고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활용안은, 러시아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의 신중론으로 인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시급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며 “집행위원회(행정부)에 가능한 한 빠르게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언론에 유출된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관련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단계적 활용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최종 채택 과정에서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됐다.

대신 성명은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EU 집행위는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형식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 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하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는 대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를 취하면 법적으로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법적 위험을 분담할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EU는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를 설득하지 못했다. 현재 EU 집행위가 사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내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 에 보관돼 있다.

베버르 총리는 “대출 계획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이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는 12월 정상회의 전까지 벨기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헝가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 채택에서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로 인해 성명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addendum)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란, 벨라루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내년 초부터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억제를 위한 유럽 방산기업과의 공동 생산 협약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언젠가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