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간 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경기 화성시를 찾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과 함께 50인 미만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모델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점검의 핵심은 화성시가 자체 운영 중인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산업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산업안전지킴이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3인 1조로 편성돼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추락 위험 요소 등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화성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국비 100%로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총 예산은 143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최대 25억원까지 투입해 지자체 주도의 예방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등 고위험 분야 민간 네트워크와도 연계해 정책의 현장 도달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길목’을 확보하려면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중앙·지방 협력의 모범 사례로, 앞으로 타 지자체로 확산해 전국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