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 자정 넘어간다…법정판 필리버스터로 변한 결심 공판 [세상&]

구형·최후진술 10일 새벽 진행 전망
오후 8시께 추가 기일 지정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마라톤 재판’ 양상을 보이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한 재판이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본론’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화이라 구형이 자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제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병합해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총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일정이 밀리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에서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약 2시간, 1시간가량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김지미 변호사가 이어받아 의견 진술을 계속했다. 김 전 장관 측만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에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특검팀 최종의견도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8시께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지,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하다면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대체로 굳은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변호인 측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반발이 거셌다. 오후 4시 16분께 재판장이 김 전 장관 측에 “5시까지만 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은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다. 피고인들도 그만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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