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월 말부터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고, 3월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10곳의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총사업비는 1조2664억~1조2676억원 규모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운영 등 마케팅 지원,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자 선정 공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AI 기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자 공고를 거쳐 4월부터 집행되며,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역시 4월 중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임 장관 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