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2월말·3월초 통과 유력
![]() |
| 임이자(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여야가 관련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응에 나서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에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었고, 국회 입법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도 ‘국회가 야단법석을 떨듯이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시 직접 발언했기 때문에 진위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국회 입법 지연)을 지목하는 발언이 나오니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비준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 의원은 “양해각서(MOU)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이유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 비준 형식보다는 입법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국민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다만 서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양당 지도부들이 지혜를 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순조롭게 국회 일정을 진행할 경우 2월말에서 3월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우선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5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