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PHVID 대표. [PHVID 제공]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금의 폐기물 문제는 시설이 부족해서 발생한느 게 아니라, 폐기물을 바라보는 정책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 민간기업 피에이치브이아이디(PHVID)의 조영수 대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폐기물 정책은 매립지 확보와 소각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매립 공간의 급속한 고갈과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각 중심의 처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 우려, 소각재의 추가 매립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 부담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축산 슬러지, 폐사 동물 등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이 서로 다른 행정 체계로 분절 처리되고 있는 현실 역시 구조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위탁 처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태우거나 묻는 방식이 반복되는 한 민원과 비용, 환경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 문제는 특정 산업이나 일부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폐기물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해 “단순히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순환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며 “이제는 ‘처리 중심 행정’에서 ‘순환 중심 구조’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HVID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환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부담 요소를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문제 역시 그중 하나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장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제도와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사회적 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상조 서비스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도, 단기 상품 판매 중심이 아닌 장기간 책임을 전제로 한 운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PHVID는 휴면 상조 제도와 연계한 장기 책임형 콘텐츠 모델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운영하는 구조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환경과 생명의 문제는 일회성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과 책임 구조를 우선하는 방식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 중심의 처리 체계를 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책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자원순환 분야 관계자는 “2026년 직매립 금지라는 제도 변화의 문턱에서, 민간 영역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 인식과 순환형 환경 모델에 대한 논의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