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오른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김 최고위원의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북콘서트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철 최고위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의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금융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자리로 평가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의 이번 북콘서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정철 변호사의 스승인 김용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 조영민 언바운드랩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 금융 피해 경험자, 일반 독자들 등 약 2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피해 액수는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데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환수가 너무 어렵다”며 “우리가 이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애초부터 빠르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김용빈 전 사무총장은 “2004년 사법연수원에서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났다”며 사제 인연소개로 운을 뗐다. 이어 “라임 금융투자 사건을 담당하며 은행권과 사회 전반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저자의 시선이 책 전반에 담겨 있다”며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바랐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공익적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김정철 변호사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며 “힘없고 약한 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활동해 온 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이자 작가로서 지식을 사회와 나누는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금융기관 신뢰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배신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이 책이 날카롭게 파고든다”며 “김정철 변호사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조영민 언바운드랩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고해상도 문제 해결사’로 표현하며 “문제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더 넓은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형사법 강사로 활동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펀드 사태 등 주요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왔으며, 특히 라임 사태에서는 금융소송 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1심에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라임 사태 법정 공방의 이면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부실 금융상품을 ‘안전 자산’으로 포장한 구조와 ‘해피콜’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실태를 내부 자료와 녹취를 통해 상세히 담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금융사기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이 책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