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책 수단 얼마든 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두 건의 SNS 메시지를 내놓고 부동산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올린 SNS 메시지만 8건에 이른다. 집값을 기필코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언론들을 문제삼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일 토끼몰이식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부동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운운하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냐”면서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다수라는 점은 발목을 잡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측은 지난해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참모 28명 가운데 8명(28.57%)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7~10월 임명돼 올 1월 재산이 공개된 참모까지 합하면 12명이 다주택자다.
아직까지 청와대 내부적으로 다주택자들을 향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처분을 권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