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2일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입장문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사진은 기장군청 [기장군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부산시에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 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의 성난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사업체에 특혜만 주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의 연장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장군은 사업예정지인 명례리 일원은 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반경 3km 내 천년고찰 장안사, 안데르센 동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종합촬영소인 ‘부산기장촬영소’가 위치해 있어 영남권의 새로운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서도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 내 친환경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서 관내 1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외부 지역의 폐기물까지 억지로 떠안으라는 부산시의 요구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장군은 2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결사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