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서 충남대전 빠질까 답답…지역 간 지원 차별 가능성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킨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결정을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선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통합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되, 기관들을 산재시키기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어 “총리실이 이전 과정에 상당히 부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깊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장 의원이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김 총리는 “제일 처음 논의가 시작된 대전·충남이 빠지면 답답하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택할 때 대전·충남만 빠진다면 4년 후의 결과는 명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통합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부 지원을) 폄하하는 주장은 공익보다 사적 이익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질의한 ‘신(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위헌적으로 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안 내려지면서도 국민에 이득이 되는 실질적 정책과 법 내용을 잘 제시해서 정책 논쟁을 해나가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