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건위원장 “건축시장 양극화 심화…공간 민주주의 달성할 것”

“건축 규제 리셋 필요…신기술 발맞춰야”
“도심형 블록주택 청와대 보고 마친 상황”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13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을 발굴해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건축시장의 양극화로 근사하고 빛나보이는 건축이 권장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싸고 튼튼한 건축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줄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 출범했다. 국가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시 건축가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8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지난달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뉴(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4New 시대는 신기술(인공지능(AI)·로봇·신공법), 신수요(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 신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 신산업(건축산업 선진화) 등으로, 이에 맞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 등 목표를 세웠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여러 과제 중 하나가 건축 규제 리셋”이라며 “1970년~1980년대에 만든 건축 규제를 수정하며 써왔는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축산업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토탈퀄리티매니지먼트(TQM·Total Quality Management)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의 건축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 했다면 앞으로는 TQM 방식을 통해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임대운영까지 총체적으로 연결돼야 건축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식으로 ‘도심형 블록주택’도 언급했다. 도심형 블록주택은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한 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일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공급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건위에서 지난 다섯달동안 (도심형 블록주택 모델 관련) 열심히 준비해서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황”이라며 “국건위 제안 과제가 채택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부동산 의제와 맞는 정책 제안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8기 정책 의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 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소통을 적극 확대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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