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을 겨냥해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대거 결집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출범을 겨냥해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범죄자 옹호의 장’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무죄를 외치는 광경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조치일 뿐,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국회라는 헌법기관 심장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은 대한민국 사법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를 비롯한 200여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와 함께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부정행위”라면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개혁과 사법제도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를 비웃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 어떤 오만함도 민심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