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3대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국회 입법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에 대해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법관이 이날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은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3대 사법개혁’ 법안의 통과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되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7일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후임 처장 지명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며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