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0조 금융안정조치 신속 집행…주유소 휘발유값 폭등 제재 논의”

중동상황 점검 임시국무회의
매점매석·폭리 강력 단속 지시
“모든 문제 신속히 대책 추진을”
사법3법·상법·전남광주통합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인해)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한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5·6면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일정 탓에 주재하지 못했다. 최근 중동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중동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받고 대응상황을 챙기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귀국 후 하루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내외적 원인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날 역대 최대폭으로 폭락한 유가증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4일부터 6일 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도 심의, 의결했다.

서영상·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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