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ㆍ에너지 분야 발주처는 대부분 공공부문이다. 수주 민간기업 입장에서 오랜 기간 발주 공공기관과 통제하는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관찰ㆍ분석하는 습관이 생겼다.

2013년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 이후, 미국 1위 종합전력기업(엑셀론) 대표와 국내 사업 협력의 기회가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미국도 오래전에는 국내 한전과 같은 통합 에너지 공기업이었으나 비리와 비효율의 문제점 이슈 지속이 원인이 돼 미국 내 지역별로 분리ㆍ민영화되고 나서는 문제점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일 때는 많았던 직원들 비리 사건이 없어지면서 조직도 효율화가 돼 지금은 지역별 분리된 한 개의 민영화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맞춤형 관리 체계 전환, 기능·역할 재편 등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민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순진하고 외부 스트레스에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적 구성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입직원으로 들어와 고위직 공공기관장까지 된 사람들과 사업 현안에 대해 오랜 기간 소통해 보면 의외로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높이 평가받은 일이 많고, 1, 2년 단위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공 조직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직계상사가 너무 많이 교체되는 바람에 사회생활과 기본적인 인간관계 및 소통과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공공 발주처 종사자들이 공공부문 직업을 택하면서 기본적으로 권력욕 혹은 갑질의 심리적인 성향은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에는 공사심이 균형을 맞추다가 민간기업과의 계약 절차 때부터 강력한 갑질의 사심을 앞장세우는 일들이 많아 자칫 정상적인 거래가 부적절한 거래로 변질되면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사안도 종종 보아왔다.

그러면 공공부문을 유지하면서 효율성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일까? 국내보다 선진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영화 말고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내 정치ㆍ노동ㆍ환경 여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민영화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정부 공공부문에서 인가한 새로운 산업 동향에 맞는 강력한 비즈니스플랫폼으로 무장한 비영리사단법인 민간기관 협회가 에너지 공공부문의 경쟁력 있는 해외 사업 부분이라도 전략적인 방법을 취해 화학적 결합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다.

국내 전력ㆍ가스ㆍ수자원 부문 계통 인프라만큼은 세계 1위라서 해외시장에서도 글로벌표준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해외 전력 에너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이 한전, 가스공사 등의 거래실적만으로 해외시장 입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 해외사업부서는 인력 자본 등 인프라 면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한계는 분명히 있고 공기업 해외사업 부문만이라도 민관이 해외사업전담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해외사업 부문만이라도 민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곤 (사)한국전력산업 중소사업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