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 시금고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와 사업자 선정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금고 입찰 평가 결과와 현 사업자에 대한 내부 평가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우선 시금고 입찰 평가 결과 공개 문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가 결과의 핵심 정보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평가 세부 내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서울시는 현재 공개 범위가 법령과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현 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 공개 여부다.

‘시금고 검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해당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다. 다만 이 결과는 금융기관의 운영 상황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공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이를 공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최근 3년간 총 79건의 지적 사항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신한은행 8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다. 이를 지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점당 연평균 0.3건 수준이며, 지적 건수 역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또 다른 논쟁은 시금고 사업자 선정 시기다.

일각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금고 운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와 무관하게 상반기 중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금고는 단순한 금융 계약이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처리하는 핵심 재정 인프라다. 특히 서울시는 ETAX를 비롯한 17개 자체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금고 변경 시 시스템 분석과 설계, 구축, 검증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8년 시금고 변경 당시에도 약 7개월 준비 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과거에도 2014년 4월, 2018년 5월, 2022년 4월 등 모두 상반기 중 시금고 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결국 이번 논란은 투명성 요구와 행정 현실 사이의 균형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금고 지정은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