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의 가구 수가 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경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 일대에 매물 출회로 인한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본지가 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아파트)는 총 6958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송파구(2087가구)였으며, 강남구(2049가구), 서초구(1790가구), 용산구(1032가구) 순이었다.

렌트홈에 따르면 4개 구에 등록된 임대주택 종류는 ▷매입임대 ▷단기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준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명칭과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이중 준공공임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에 통합된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에선 개포동(336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치동(334가구), 수서동(277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요 아파트로는 개포동에 소재한 성원대치아파트가 141가구 등록돼 있었으며, 압구정동의 현대·한양·미성아파트를 통틀어 약 108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돼 있었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도 110가구 등록됐다.

서초구에선 서초동이 121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잠원동(227가구), 반포동(152가구) 순이었다. 주요 아파트로는 서초동에 서초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0가구, 서초푸르지오써밋아파트 11가구 등이 포함됐으며, 반포동에 반포써밋이 약 18가구·래미안퍼스티지 11가구·반포자이 26가구 등도 있었다.

자치구 4곳 중 민간임대아파트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2087가구)에선 대단지가 밀집한 잠실동에만 531가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에 각각 64가구, 142가구, 35가구 등이 등록돼 있었다. 또 잠실주공5단지(40가구), 레이크팰리스(19가구) 등도 포함됐다. 472가구가 등록된 가락동에선 대단지 헬리오시티에서만 179가구의 민간임대가 등록됐다.

용산구에선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 이촌동에 289가구가 등록돼 가장 많았다. 고가 주택이 다수인 한남동에서도 한남리첸시아(29가구), 한남아이파크애비뉴(16가구), 한남더힐(2가구) 등이 민간임대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시 고가 아파트 사이에서 급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금융당국은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일시 상환을 기준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수가 서울·수도권에만 1만2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규제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

대출 만기 연장 폐지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 혜택까지 배제할 시 이들 지역서 아파트 매물 출회는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전환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는 약 100주간의 상승 끝에 지난 2월 넷째 주 처음 하락전환해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차 물량이 매매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만 매수할 수 있어 임대차 물량 축소는 불가피하다.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폐지 이후 단계적으로 일몰이 이뤄지는 상황 속 대출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시행되고 세제 혜택 축소까지 겹치면 전월세 공급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매 매물로 전환되면 실거주해야 매수할 수 있는 매물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임대차 매물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