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67명·휴직 132명…떠나는 검사들

“파산지청, 감당 안 돼”…미제사건 12만건

검찰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셈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떠났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은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휴직자도 늘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았다.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증가했다.

사직과 특검파견, 휴직까지 겹치면서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도 많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이 35명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실근무 인원이 17명에 불과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에 그쳤다.

검찰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안 검사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평검사 이탈이 두드러지는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175명 중 66명이 평검사다.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후 검찰 인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실무를 담당하던 평검사들도 조직을 떠나는 모습이다.

미제 사건은 쌓여가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적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