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들, “대통령이 ‘부산발전특별법’ 입법방해”

“특별법 발목잡힌 배후는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방해”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페이스북 등 캡처]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발전특별법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에 대한 폄하이자, 명백한 의회무시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지난 2년 지지부진했던 표류 끝에 마지막 관문 법사위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잡힌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발언한 것은 본인이 부산발전특별법 입법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산 의원들은 “부산발전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픔을 딛고,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년간 처절한 노력을 거쳐 깎고 다듬어온 법안”이라며 “정부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 입법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방해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등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지역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부산발전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관하여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좀’ 했다는 것인지 ‘부산발전특별법 입법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며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의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며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부산발전특별법의 공동대표발의 당사자인 전재수 의원(북구갑)은 전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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