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이번주 발표 전망
함량 기준 50%→완제품 기준 25%
“관세율 낮아져도 관세액 커질 듯”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캔 밴 본사에서 알루미늄 캔이 담긴 팔레트를 옮기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주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철강·알루미늄 금속 함유량 기준 50%를 부과하던 방침에서 완제품에 일괄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표면적으로는 관세율이 낮아지지만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을 따져 50% 관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속 함량이 대부분인 원자재 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50%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짚었다.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함량뿐 아니라 수입 제품 가격 전체에 부과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감소한 관세 수입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각각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재집권 후에는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이전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나사·가구·자동차 부품 등 수백 가지 완제품까지 금속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해당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두배 인상했다.

WSJ는 또한 이번 조치가 복잡한 제품 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가치 산정을 어려워했던 기업들의 규정 준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전했다.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 개편 과정에서 행정부와 협력해온 보호무역 성향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의 존 투미 회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가 국내 생산과 미국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정교하고 민첩하며 다층적인 전략을 시행한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면서도 “(행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행정조치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근거 없는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