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무력 개방 반대” 中·러·프, 안보리결의안 반기

‘무력사용’ 난색…“심각한 결과 초래”
걸프국 발의로 4일 표결, 채택 불투명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가 반대하면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들 국가는 ‘무력 사용’ 문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안보리는 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해협 안전 확보를 원하는 걸프 아랍국들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작성했다.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자발적인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차단·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적 조치가 ‘방어적 성격’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적용 기간도 6개월로 제한했다.

바레인 측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항행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불법적이며 정당하지 않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은 “안보리가 결의안 표결에서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동원한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외교전을 벌여왔다.

안보리 결의안은 최소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야 채택된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다수 상임이사국들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에 반대하며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다. 비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 국빈 방문 중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개방은 “비현실적”이라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해안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푸충 유엔대사는 안보리에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순회 의장인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주도의 평화안 수용을 압박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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