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방자치를 위해 굶었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며 지자체 재원을 쥐어짜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1조 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 1차는 본인이 쏠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준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거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다”며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돼 있는데, 자기 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기고 비판하면 초보 산수라 깎아내린다”며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의 자리에서는 분담을 요구한다. 자기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게 무슨 전쟁추경인가”라며 “이번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며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지원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2133억원이나 늘리는데, 이것도 이번 전쟁추경에 끼워 넣었다”며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원도 도저히 전쟁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TBS 운영지원금 49억 원도 결국 민주당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는 셀프민원 추경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