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이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 가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이 협력해서 정유사와 주유소간 사후정산, 전속거래 등 그동안의 업계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으신 데에 대해 감사드힌다”면서 “정부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대응방향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에 대해 “ AI시대에 필수재인 통신권 보장을 위해서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면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토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원 이상,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관련 “1월부터 교습비 편법인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