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불안 차단을 위해 위기 징후 품목의 가격을 상시 점검하고 PC·통신비·학원비까지 전방위 관리에 나선다. 또한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9일 오후 7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격·수급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핫라인을 통해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공급망 불안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동발 물가 대응은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43개 특별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상승 압력을 억제할 계획이다.

택배비와 이삿짐 운송료 등 물류 서비스 가격은 아직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가정용 비닐,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도 현재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D램 가격이 1년 새 7배 이상 급등하며 주요 PC 가격이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하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 PC의 재활용을 확대해 지방정부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용 PC의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 가능한 장비도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폐기된 PC 2만2000여대 가운데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 등에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물량을 적극 활용해 ‘사랑의 그린 PC’ 사업과 ‘AI 디지털 배움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PC·노트북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기기를 직접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금액(2025년 기준 104만2000원)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단가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해당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돼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요금제 이동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연간 32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연령별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 구조도 단순화된다.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도 추진된다.

사교육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통해 1만5000여 개 학원을 점검해 3000건 이상의 위법 사례를 적발·처분했다.

앞으로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과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 간소화와 상한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