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유가 지원 예산은 늘고 청년·미래 투자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6년 추경 국회 심의 증감액 전수 분석’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안 대비 7908억원을 증액하고 7942억원을 감액해 총 34억원 순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간 재원 재배분이 이뤄진 셈이다.

국회가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민 지원 예산 확대다. 특히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새롭게 반영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유가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농림·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유류비 지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330억원, 임업용 면세경유 보조금 3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기존 정부안에 없던 항목으로,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직접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청년과 미래 투자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는 1018억원이 삭감되며 감액 상위 사업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층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다.

벤처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도 1100억원 줄어 실질 감액 1위를 기록했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번 감액은 스타트업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광산업 융자지원도 800억원 감액됐다.

농어민·유가 대응 예산이 확대되는 대신 청년·창업 등 중장기 투자 성격의 사업은 축소되면서, 추경의 재원 배분 구조가 재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와 체감형 지원이 강화된 반면,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중교통 환급,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수요·전환 관련 사업은 총 2024억원 순증됐다. 이는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2049억원)과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화석연료 관련 직·간접 지원은 3377억원 규모로 더 크게 늘었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지원이 더 크게 반영된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 대응과 민생 보강이 강화되는 대신 창업·훈련 등 일부 사업은 조정됐다”며 “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기반 지원이 더 크게 반영된 점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