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상황과 관련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인권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을 비판해온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여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면서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리있는 지적 같다”면서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해 부동산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서에 다주택자들을 배제하는 조치 또한 조속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다주택자,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묻고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주택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도 예고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