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소득 보장 무력화”…유통마진 구조 개선 요구도

국내에서 지난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최저치로 줄어들면서 우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농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보완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산 원유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 당시 약속된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와 예산 확보,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농가들이 사실상 쿼터 축소와 소득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유업체들이 수입 유제품 대체를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벗어난 물량 감축까지 진행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생산비 상승과 가격 반영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생산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만 원유가격에 반영됐으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보전 비율이 더 낮아 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입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젖소 두당 차입자본과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낙농가의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 원유가격이 아니라 유통 구조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가격 상승폭이 원유가격 상승분의 3배에 달하고, 국내 유통마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낙농가들은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유업체 물량 이행 강제 ▷고령·소규모 농가 지원 ▷유통마진 구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낙농 기반 붕괴는 식량 안보 문제로 직결된다”며 “정부가 정책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