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공정성 논란’ 대북송금 특검보 교체…권영빈→김치헌[세상&]

권영빈 특검보, 이화영·방용철 등 변호 이력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담당자를 교체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 특별검사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지평에서 파트너변호사와 경찰청 경감, 고용노동부 변호사를 지낸 김치헌 특검보는 지난 1일 특검보로 임명됐다.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을종에 이은 종합특검 다섯 번째 특검보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13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장을 받아 입건했다.

하지만 권 특검보가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을 법률 대리했다고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4일 “방용철이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 상담을 한 후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며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가 2023년 재판 중 진술을 회유하는 메모를 이 전 부지사에게 받아 방 전 부회장에 전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권 특검보가 방용철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화영과 방용철이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채널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권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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