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5월16일까지 제재 완화 연장

재무부 일반면허 발급…기존 유예 대체
호르무즈 여파 속 공급 불안 반영
“연장 없다”던 입장서 정책 선회
서방 공조 약화 우려·정치권 비판도

 

여수해경이 8일 지에스칼텍스 원유 부두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호송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를 한 달 더 허용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안정에 무게를 둔 조치로 해석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오는 5월16일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새로 발급했다. 이는 지난 11일 만료된 기존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조치다.

다만 이란과 쿠바, 북한과의 거래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에도 30일간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후 공급 압박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정부는 추가 연장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 안정 필요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의 대러 제재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최근 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원유 판매 허용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이란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병행하며 시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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