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4차 시행여부 결정’은 가격수준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2주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한 뒤 2차 땐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210원씩 올렸다. 3차 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현재 휘발유 최고가격은 1934원, 경유는 1923원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석유 4차 최고가격을 유종별 소비 특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소비가 많은 경유 가격은 억누르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맞춰 어느 정도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제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통해 정책 미시행 시의 가상 가격을 추정하고 실제 가격과 비교한 결과로, 시차 설정에 따라 효과 추정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월 4주차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약 460원, 경유 916원, 등유 552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본격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의 물가 인하 효과는 약 0.2%포인트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토대로 한 추정이다. KDI는 2021년 11월 둘째 주 시행된 휘발유 유류세 인하 사례를 분석해 유류세가 동결된 등유를 비교군으로 설정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인하분(약 149.5원)이 거의 그대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차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을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한 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