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관가 ‘부처 이혼 후 불편한 동거’ 지속…국정 동력 저하 우려[세종백블]

재경부, 예산전용여부 결정 지연에 4개 부처 청사 이동 지연
당초 지난 2월 첫째주 예산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이달 둘째주 배정
작년 10월 출범한 기후부 에너지담당들 10분가량 도보 이동후 회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가량이 되는 오는 9월께나 ‘한 지붕 두 살림’이 오롯이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혼한 상태에서 한 집을 같이 쓰는 셈으로 국정수행에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으로 공간은 확보됐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경제부의 인테리어관련 예산 전용과 맞물리면서 예산집행이 당초보다 늦어졌기때문이다.

재경부도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으로 2008년부터 전임 정권까지 유지됐던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능을 올해 1월 기획예산처로 이관한 부처다. 이로인해 기획처와 분리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일부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이전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해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 일부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정식청사는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세종청사공간(5동)을 사용할 계획이다. 당초 청사 이동 일정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대략 4~5월께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 예산 전용여부 결정과 집행이 늦어지면서 3분기(7~9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관련 재경부가 인테리어 관련 예산 전용액 8억9000만원가량에 대한 책임소지 놓고 시간을 지연하면서 당초 2월 첫째주 공사 계약 일정이 4월 둘째주로 두달 가량 늦춰졌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관련예산은 지난 12일 배정이 완료된 상태다.

기후부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후부와 6동 청사를 함께 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산업부 13동 청사로 빠지고 그 빈 공간으로 기후부 2차관실 산하 실국들이 옮겨오는 계획도 예산집행이 당초보다 2개월 늦어졌다. 행복청 이사 비용 등 관련 예비비는 45억규모로 당초 설계계약이 지난 2월 첫째주로 예정됐지만 두달가량 미뤄진 이달 둘째주로 이뤄졌다. 관련 예산은 지난 4월9일 배정이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출범한 지 1년가량을 같은 부처인데도 150명 가량이 회의 한 번 하려면 도보로 10분가량을 이동하는 비효율적인 근무를 해야한다.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환경 규제와 에너지 진흥이라는 상반된 영역을 담당하던 업무간의 융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사관리소에서는 관련 예산 배정이 늦어졌지만 부처 이동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해당 부처들에 재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관가 한 관게자는 “재경부의 8억9000만원 예산 전용 결정이 늦어지면서 기획처,행복청, 산업부, 기후부 등 4개 부처가 청사공간 이동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정수행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예전 기재부와 산업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혼해놓고 일부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이로인해 ‘졸속 개편’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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