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발의된 장특공제제한법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혜택 감면을 반대하는 여론을 두고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닌가”라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