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상승·사료가격 인상 전망 부담
5월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지 투기 근절”
베트남 방문, 가금육 수출·참외 수출기간 연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김선국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대응단’을 운영하며 비료·농업용 필름·면세유·축산·식량작물·원예작물·식품·수출 등 8개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송 장관은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현장점검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비료는 수입선 다변화로 당초 7월까지였던 공급 가능 시점을 8월 말까지 늘렸고 가격도 전쟁 전 수준인 톤(t)당 87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 필름도 6월까지 수요분 상당량을 확보했으며 부족 지역에는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과 하반기 사료 가격 인상 전망은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 추경을 통해 10개 사업, 총 3775억원을 반영했는데 국회 단계에서 유류·비료·사료 등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예산 1118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농기계 3종 경유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사료 원료 확보 융자 자금도 500억원 늘렸다”면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일부터 접수 중이며 다른 사업들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농지와 저수지 등 기반 자원뿐 아니라 가축분뇨, 영농부산물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존자원이 풍부하다”며 “단순한 입지·자원 제공을 넘어 식량안보와 농촌소득 등 농업·농촌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안에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해 3개월 간 운영하고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진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협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는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견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갤럽이 지난 21~24일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조합원 직선제, 정부 감독권 강화 등 개혁 과제별로도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송 장관은 “대다수 조합원과 국민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계시며 차질 없는 개혁 이행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6월 중 농협개혁추진단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8일부터는 농지 전수조사도 본격화한다. 송 장관은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원 채용, 중앙·지방 협력 체계와 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경작자,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도 선별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전체 농지 DB를 구축해 농지가 청년농·귀농인 등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정책 실험”이라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첫 지급 이후 두 달 후 대상 지역 인구가 4.6% 증가하고 신규 상점 수는 12.4% 확대돼 지역 활력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2월 말 기준 대상 지역 10개 군 전입자 가운데 26%가 수도권에서 유입됐고 인근 대도시 유입 비중도 17%에 달해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706억원 반영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 중이며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베트남 방문 성과도 공개했다. 송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과의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며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직접 마무리했고,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물 검역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측에 국산 참외 수출 가능 기간을 기존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틀 뒤 연장 허용 회신을 받았다”며 “K-푸드 수출이 K-식자재 수출로 이어지도록 공동물류센터 구축, 콜드체인 확충, 현지 규제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