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비핵화 조건을 명시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대신 현실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해당 회의 기조연설에서 “분열이 심화하는 시기에 모든 당사국은 조약의 본래 정신, 즉 이른바 ‘대타협(Grand Bargain)’으로 돌아가 핵군축, 핵확산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다. 가입국들은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 본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금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린 유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비확산 체제에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감축, 궁극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응답해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완전한 준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한 후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주로 써오고 있다. 이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표현을 유연화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대화를 우선하는 만큼 톤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Nuclear Renaissance)’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각 당사국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에 NPT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면서 “우리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는 단순히 조약상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나아가 전략적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